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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9-13 상가 4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3번길 23 상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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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 부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82-7 8층 법무법인 로율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8층 법무법인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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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구포 김보수변호사사무소
질문과 답변
Q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 없이 바로 판결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025-10-08
A 원칙적으로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변론)로 회부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혼인 취소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록되나요?
2025-10-08
A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혼인 신고 기록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게 되며, 혼인 당사자들은 다시 미혼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의 혼인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취소 신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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